<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 유보통합 본격화" 추진 의지 밝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수십 년 묵은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그는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다. 시설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이 때문에 아이가 취학 중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보육 여건과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역대 정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유보통합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되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껏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교사 양성방안과 처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교육부 제공